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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02-03    : 20
  특허에 관한 문의
 
  특허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특허를 내고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 할때
중간에 개발자가 개발하려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중도에 개발을 완료하지 않고 타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기거나 또는 개발자 본인이 특허권을 갖고자 관련자료를 남용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작업을 진행하기전 법적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다시말해 개발작업에 앞서 문서상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의 기획안(아이디어)만 가지고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프로 관리자입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이전에 타 회사에 넘기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던 계약서가 존재할 것이므로 그 계약서와 같이 어느 한쪽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이 되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면 되겠지요.
물론, 계약서등은 공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리고,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대부분 이므로 그 실현을 위한 기술적인 구성이 나와주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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