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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01-29    : 25
  국제특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2004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특허협력조약(PCT)에 특허를 출원하면 이 조약 가입 국 117개국에 동시에 자동 출원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의 국제특허의 경우 특허권이 나온 뒤 1년이내에 국제특허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근거있는 내용인지요?
만약에 그 이후에 국제특허권을 신청한다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특허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나올것 같고, 국제특허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년이 되면 PCT에 특허를 출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관리자답변입니다.-----------------------

많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제특허는 원칙상 해당국에 각각 출원하여야 하고 출원일(특허등록일이 아닌 한국에 출원한 날자)로부터 1년 이내에 하셔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PCT 는 지금도 발효되고 있고 역시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PCT 를 통한 국제출원이라고 PCT사무국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국가별로 모두 단계별 국내단계를 진입하면서 출원을 하셔야 하므로 소수국가에 출원할 경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곧 특허가 등록된다고 하니 이미 출원이 불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공개되어 버리면 국제적으로 오픈된 기술이기 때문에 본인이라도 외국가에 출원을 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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