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전리법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전리권 수여의 조건

제3장 전리의 출원

제4장 전리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5장 전리권의 기한, 중지 및 무효

제6장 전리실시의 강제허가

제7장 전리권의 보호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발명창조전리권을 보호하고, 발명창조을 장려하며, 발명창조의 폭넓은 응용을 유도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창조를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發明), 실용신형(實用新型) 및 외관설계(外觀設計)를 말한다.

제3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국의 전리업무를 관장한다. 모든 전리출원을 접수 및 심사하며 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전리업무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전리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전리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이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국가법률이나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는 전리

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6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로 본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출원의 권리는 본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본 단위가 전리권자로 된다.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출원의 권리는 발명자와 설계자에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전리권자로 된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정한 계약이 있으면, 약정한 때로부터 전리출원의 권리와 전리권의 귀속은 약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출원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8조 2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나 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리출원의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되면 출원의 단위 또는 개인이 전리권자가 된다.

제9조 2이상의 서로 다른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를 출원하면, 전리권은 최우선 출원인에게 부여한다.

제10조 전리출원권 및 전리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유관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등기하여야 하며,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이를 공고한다.

전리출원권 또는 전리권의 양도는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발명 및 실용신형 전리권이 수여된 후에는,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 또는 경영목적의 제조, 사용, 허락판매, 판매, 전리제품의 수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전리방법의 사용 및 그 전리방법에 의해 직접 획득한 제품의 사용, 허락판매, 판매, 수입을 할 수 없다.

제12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타인의 전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리권자와 서면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리권자에게 전리사용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그 전리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할 권한이 없다.

제13조 발명전리가 출원공개된 후에는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전리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무원 유관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응용을 결정하고, 지정한 단위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실시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전리권자에게 사용비를 지급한다.

중국 집체소유제단위 및 개인의 발명창조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고 광범위한 응용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5조 전리권자는 그 전리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에 발명표기 및 발명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 전리권을 수여 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창조전리의 실시 후에는 응용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전리문서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이 중국에서 전리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이 중국에서 전리를 출원하고 또한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한 전리대리기구에 위탁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전리를 출원하거나 또는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리대리기구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다.

전리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전리출원 또는 기타 전리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피대리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전리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전리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전리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를 출원하고, 지정된 전리대리기구에 위탁해서 처리하며, 또한 이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에 따라 전리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국제조약, 이 법 및 국무원 유관규정에 따라 전리국제출원을 처리한다

제21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과 전리복심위원회는 객관, 공정, 정확, 적시의 요구와 법에 따라 유관 전리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리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직원 및 관련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전리권 수여의 조건

제22조 전리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형은 신영성(新潁性), 창조성(創造性) 및 실용성(實用性)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영성이라 함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형이 국내·외 출판물상에 공개 발표된 적이 없으며, 국내에서 공개 사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형이 타인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출원을 제출하여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전리출원 문서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창조성이라 함은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비교해 볼 때,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으며, 실용신형은 실질적 특성과 진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라 함은 그 발명과 실용신형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생산할 수 있음을 말한다.

제23조 전리권을 수여하는 외관설계는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또는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외관설계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제24조 전리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영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5조 아래 각 항에 대하여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력활동의 규칙 및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력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상기 제(4)항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전리의 신청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전리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설명서와 그 요약서 및 권리요구서 등의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기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형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속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음을 그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필요할 때에는 도면이 있어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기술적인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전리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외관설계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외관설계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의 문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그 외관설계를 사용하는 제품 및 소속 류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전리출원 문건을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 문건이 우편 발송인 경우에는 발송한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제29조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형을 외국에서 1차로 전리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는 외관설계를 외국에서 1차로 전리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중국에서 같은 주제로 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나 공동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승인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1차로 전리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시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같은 주제로 전리출원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시 서면성명(書面聲明)을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내에 1차로 제출한 전리출원 문건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도록 전리출원 문건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1건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전리출원은 1항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에 한정한다. 1개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은 1건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전리권이 수여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전리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자신의 전리출원 문건에 대하여 보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명 및 실용신형 전리출원 문건의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 기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관설계 전리신청 문건의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표시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전리출원의 심사 및 비준

제34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발명전리의 출원을 접수한 후에는 방식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일로 부터 18개월 후에 이를 공개한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을 조기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전리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이 제출한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이 넘도록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전리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발명전리의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출원일 이전에 있어서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전리가 이미 외국에 출원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내에 그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을 진행한 자료나 또는 심사결과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7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발명전리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진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8조 발명전리출원이 출원인의 의견진술이나 보정 후에도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하여야 한다.

제39조 발명전리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발명전리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전리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이를 등기하고 공고한다. 발명전리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실용신형 및 외관설계전리의 출원이 방식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실용신형전리권 또는 외관설계전리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전리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하고 이를 공고한다. 실용신형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1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는 복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리출원인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출원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전리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리복심위원회는 복심한 후에 결정하고 전리출원인에게 통보한다.

전리출원인이 전리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장 전리권의 기한·중지 및 무효

제42조 발명전리권의 기한은 20년으로 하고, 실용신형전리권과 외관설계전리권의 기한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43조 전리권자는 전리권을 수여 받은 당해 년도부터 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리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중지된다.

(1) 규정에 따라 년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리권자가 서면성명으로 전리권을 포기한 경우

전리권이 기한 만료 전에 중지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이를 등기하고 공고한다.

제45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전리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그 전리권의 수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리복심위원회가 그 전리권이 무효임을 선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전리복심위원회는 전리권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시에 심사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전리권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전리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이를 등기하고 공고한다.

전리복심위원회의 전리권 무효선고 또는 유지선고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단계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무효선고된 전리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리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전리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고 기 집행한 전리침해의 판결·재정, 기 이행 또는 강제집행한 전리침해분쟁처리결정, 기 이행한 전리실시허가계약 및 전리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전리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상기 규정에 의하여 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양도인이 허가받은 실시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양수인에게 전리사용비 또는 전리권양도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양도인은 허가받은 실시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양수인에게 전리사용비 또는 전리권양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전리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전리권자에게 그 전리실시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내에 허가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때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그 단위의 신청에 따라 그 발명전리 또는 실용신형전리를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49조 국가에 긴급상황이나 비상사태가 출현했을 때 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그 발명전리 또는 실용신형전리를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0조 전리권을 취득한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이 전에 이미 취득한 전리권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를 갖는 중대기술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실시가 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실시에 의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후의 전리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가 부여되는 상황하에서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권리자에게도 신청에 근거하여 후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의 실시를 강제허가할 수 있다.

제5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

로서 전리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강제실시허가의 결정은 적시에 전리권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등기하고 공고한다.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의 범위와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실시의 이유가 해소되고 재발생하지 않을 때,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전리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심사후 강제실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강제실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또한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도 없다.

제54조 강제실시허가를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전리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 액은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재결한다.

제55조 전리권자가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강제실시허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전리권자와 강제실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강제실시허가 사용비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7장 전리권의 보호

제56조 발명 또는 실용신형 전리권의 청구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를 해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외관설계전리권의 청구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 상에 표시된 외관설계전리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57조 전리권자의 허가없이 그 전리를 실시하는 경우, 즉 그 전리권을 침해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제소하거나, 전리업무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처리할 때 권리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되면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소하지도 아니하고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하지도 아니할 경우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여 전리권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전리권리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의 발명전리에 관한 것일 때는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나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전리방법과 같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실용신형에 관한 것일 때는 인민법원 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전리권자에게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작성한 검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타인의 전리를 모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59조 비전리제품을 전리제품으로 사칭하거나 비전리방법을 전리방법으로 사칭하는 경우에는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60조 전리권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에 의해 받은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피권리침해자의 손실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리허가사용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제61조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자신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고 한다는 증거증명이 있으며, 적시에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이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유관행위의 정지와 재산보전조치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상기의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2조 전리권침해소송의 시효는 2년으로 하며,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발명전리출원이 공개된 후 전리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그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리권자가 사용비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전리권자가 타인이 그의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전리권자가 전리권이 수여되기 전에 이미 알거나 당연히 알게된 경

우에는 전리권을 수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3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전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리권자가 제조, 수입 또는 전리권자의 허가를 얻어 제조, 수입한 전리제품 또는 전리방법에 의해 직접 획득한 제품이 판매된 후에 그 제품을 사용, 허락판매 또는 판매하는 경우

(2) 전리출원일 이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였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이미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운송수단은 그 소속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운송수단 자신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에 유관 전리를 사용하는 경우

(4) 과학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유관 전리를 사용하는 경우

생산경영목적을 위하여 사용 또는 판매한 제품이 전리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된 전리제품 또는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획득된 제품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4조 이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전리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소재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부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65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 전리신청권 및 이 법 규정의 기타 권익을 침탈하는 경우에는 소재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부여한다.

제66조 전리업무관리부문은 사회에 전리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전리업무관리부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한 수입이 있으면 몰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여한다.

제67조 전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직원 및 기타 유관국가기관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며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여한다.

제8장 부칙

제68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를 출원하거나 기타수속을 처리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