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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재심사/불복심판
> 이의신청대응/거절불복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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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침해피의사실이 있는 3자의 침해품과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관계에 있는지('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함) 또는 침해를 하고 있다고 특허권자로부터 고소, 피소
당하거나 당한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제품(방법)과 특허권자의 기술적인 청구내용이
상이하다고 주장('소극적 권리범위심판'이라
함)하는 바를 특허청 심판원에 심결을 구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합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송의 전단계 또는 진행 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침해피의를 주장당하는 이해관계인은 소극적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심판입니다. 방어를 행하는 침해피의자는 무효심판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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