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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07-04    : 1656
  공통된 궁금점이 아닐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귀소와 상담을 하게되어 반갑습니다. 외람된 질문같지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귀소와 특허출원상담중 타인이 먼저 특허청에 특허 등록완료가 되어 (소견으론 정보 유출로 인해 ) 허탈할경우, 귀소에서 법적으로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즉, 귀소의 신뢰성과 확실한 믿음의 말씀을 기다립니다.ptj4053@hanmir.com(좋은의견있는분도 멜주세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프로 관리자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출원상담한 내용이 유출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나, 당소에서 10여년이 넘게 특허업부를 대항하면서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도상으로도 특허청직원과 특허사무소(직원)는 업무상으로 습득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로 야기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의 취지를 별도의 문서(각서와 같은)로 발행하여 드리는 것은 아니나, 위임계약상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위임하시는 거이 타당할 것이라 봅니다.
정히, 그러한 부분에 염려가 있다면 출원인이 직접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특허(아이디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과 동일한 생각(출원)을 한 사람이 동일한 지역 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유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성이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다 보면 정말 동일한 기술들이 짧은 시차를 두고 출원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 많은 시차(몇년 또는 몇십년)를 두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출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원을 위임하시는 분과 특허사무소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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