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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pro    : 2016-01-28    : 1062
  디자인특허
 
  중국에서 싱크대 비닐홀더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팔고 있는데 디자인 특허권 침해라는 연락을 마켓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신고자 : HKOREA INC.
* 신고내용: 디자인권침해 ( 제 0830614 호 '쓰레기봉지홀더' )

상기 상품은 디자인권침해 상품으로 해당 신고자로부터 권리침해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권리권의 소유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의 디자인을 특허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이러한 경우 특허 등록한 업체 이외에 상품을 더이상 팔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품 사진 첨부합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과 국내 등록된 디자인의 충돌시 어느 것이 먼저냐에 따라 국내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되어 무권리화될 수도 있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침해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출원이 빠른지 중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한 것이 먼저인 것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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