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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pro    : 2013-05-09    : 22
  특허 심사 청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씽크폴 대표 안태영입니다.
당사는 소프웨어 개발 공급 전문회사입니다.
특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를 출원하자마자 출원중인 특허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2. 최근 국내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 특허를 보면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특허가 있는데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3. 심사 미청구 상태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해 실시권을 부여 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BM특허 및 일반 특허 출원에 따른 거래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귀사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씽크폴
대표이사 안태영 배상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프로 방문을 환영합니다.
상담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허출원중인 내용의 경우에도 당연히 거래가 가능하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만 성립되면 출원중인 특허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출원 후 일정기간(5년)내에 필요시 심사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심사미청구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내용은 아니나 타인이 부득불 특허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내용을 공개하는 목적이 있으며,
다른 예로서는 출원한 내용을 심사청구할 경우 빠르면 3-5개월 또는 2년여의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되더라도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비하여 출원 후 시장상황을 살펴본 후 반응이 좋을 경우 심사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실시권은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될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이나, 특허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것은 권리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권자가 이를 알고서도 하겠다면 일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허법상으로는 실시권 등은 등록되지 않으면 제도상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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