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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pro    : 2012-11-26    : 25
  미국 특허의 한국내 미국 회사에서의 사용
 
  안녕하세요,

일본 특허권자가 특허를 미국과 일본에는 출원하였지만 한국이나, 중국, 대만에는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특허를 한국, 중국, 대만에 있는 회사(미국 본사 지분 80%이상)가 특허료 지불하지 않고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

양도환

안녕하세요?
특허프로 관리자입니다.
특허는 출원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나라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을 경우에 그 나라데 대하여 그 특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허를 획득하지 않은 나라에는 그 특허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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