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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02-05    : 26
  실용신안 및 특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원적외선 방사 기능을 갖는 조명등"이란 타이틀로 실용신안을 받았고, 현재 특허진행중에 있고, 국제특허에 대해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옥장판의 경우에 여러 업체의 이름으로 제품이 여러 종류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가 서로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지도 많이 보게 되는데,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점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옥장판/매트의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때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옥장판에 들어가는 옥돌의 제조기술의 차이점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만
혹시나 옥장판의 경우에 옥돌/장판지/전선/마감 등의 재료의 순서나 특이한 방식으로 포장(?)한다면 그것도 다른 실용신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방향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흔히들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하여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제품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기술임을 알 수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텔레비젼이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텔레비젼의 기본적인 원리가 아니고 텔레비젼의 손잡이의 구성을 개량해서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분야,예륻드신 옥장판의 경우도 옥의 구성, 옥의 성분, 옥의 배치방법, 옥의 절단방법, 전열구성, 스위치구성 등 각각의 구성에 대하여 특허나 실용을 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되는 특허나 실용은 소수이고 대부분이 기존 제품의 개량 개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부분적인 특허나 실용을 가지고 광고상 마치 전체 제품이 특허나 실용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기 마련입니다.


예륻들어 옥상방에 종래 니크롬선을 깔았던 기술을 면상발열체를 배설하는 구성은 특허가 될 수있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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