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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9-12-11    : 29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관한 상담
  webmaster@chois.co.kr
  최근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인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액세스 보다 편리하게끔 만들었고 사용자가 어렵지 않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으며 엑셀과의 연동 기능으로 사용범위가 다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는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저작권은 등록했는데 저작권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권리라는 군요 즉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창의성에 대한 보호는 되지 않는다더군요.
저작권이라는것이 알아보니 똑같이만 안배끼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군요.
즉 비슷한 프로그램을 소스만 틀리게 만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더군요.
문제는 제가 서울의 변리사와 통화를 해보니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알고리즘이 기존에 없던 신기술이 아니라면 특허는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물건이나 제품은 기술정도와는 상관없이 편리성이나 진보성이 인정된다면 특허 아니면 실용신안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 아이디어를 보호받기가 정녕 어려운 건가요 요즘은 특히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아이템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특허가 안되면 실용신안도 안되는 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소를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 상담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앞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에 의한 권리보호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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