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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8-01-30    : 24
  특허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프로 관리자입니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공개를 통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 내용 중 최종통지(심사결과)가 등록결정일 경우에는 독적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된 것일 경우에는 권리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형성된 경우에는 특허출원된 내용 중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보호범위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들을 만족하면 침해의 우려가 높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결정된 것이거나, 등록된 상태에서도 등록료불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상태의 것은 어느 누구에게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침해의 우려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담신청시 명시하여주신 여러 건의 특허내용 중에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특허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에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원된 내용만 보고 등록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는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또는 국외의 자료 또는 기타 공개자료 등에 의하여 거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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