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Home 고객코너 > 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7-07-02    : 1925
  특허 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에 대한 질의 사항
 
  안녕 하십니까?
아래는 특허관련한 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출원인은 ooo 주식회사이고, 발명자는 저(김재희)를 포함하여 3명 입니다.
2명은 현재 ooo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약 2년 반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본 특허는 본인이 ooo 화사에 부사장으로 재직중에 연구소를 신설하고, 연구원을 공개채용하여 본 특허 과제를 연구 개발을 통하여 시생산 설비를 갖추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 ooo 금속도금 폴리이미드 oo 및 그 제조방법" 으로
1-1-2004-063
0811-07
10-2004-0117763 특허 출원 입니다.

문의 사항은
상기 특허출원의 연구개발건을 타사에 특허와 함께 시생산 설비를 포함 매각을 결정 하였습니다.
제 같은 경우 매입한 회사나 전에 근무한 회사로 부터 직무 발명자로 매각에 따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전체 매각 금액에 몇 % 정도를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청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이런분야를 잘 몰라 두서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회신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방문이나, 향후대응을 준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 재희 기술사 (011-9803-9182)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프로 관리자입니다.
현재로서는 직물발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규정에 의하여
출원시 적정금액의 보상이 있고, 그 출원내용이 등록된 경우에 적정금액의 보상이 있는 것이 예입니다.
또한 등록된 특허가 실시되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측에서 양심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나 현재로서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듯 하여 보이나, 특허의 출원일이 2004년이고 2007년 3월 16일자로 심사청구를 하여 현재 심사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심사청구된 상태에서 심사결과는 등록될 것인지 거절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고, 거절될 경우에는 권리확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또는 발명자 모두가 주장할 바 없게 됩니다.
등록될 경우에는 등록시점이 출원일 보다 늦기 때문에 실시로 인한 이익을 현재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이전글 :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  특허 청구범위에 관해 
 
 
 
 
 
경북 : 쥬니텍스타일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서울 : (주)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경기 : 주식회사동성에이앤디 경기 : (주)홈스 전남 : (주)대성마블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경기 : 탐투스(주) 충북 : (주) 아이지테크 경기 : 계림섬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