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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11-28    : 1753
  의장등록을하려면
 
  제품의 디자인 색상 제품의크기등 제가 제시된 규격에만 한해 등록 보호가 되는지
유사디자인이라도 색상 크기 등이 본래의 의장등록된 제품과 다르다면 별다르게 유사제품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업는지
디자인의 핵심적인 일부분만을 도용 하였다면 제재 할 수 었는지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프로 관리자입니다.
디자인은 어떠한 제품의 외관모양과 형상 또는 색채 및 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창작될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는 치수를 특별하게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동일비율로 축소 및 확대하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기와 같이 선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할 경우에는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침해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원에 소의 제기 등을 통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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