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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02-27    : 23
  이런경우 특허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는데요.
얼마전 이와 동일한 사이트가 있는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충분히 찾아보고 준비를 했는데, 그 사이트도 개설한지가 얼마되지 않은것 같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오픈 할 수가 없는지요?
물론 지금 운영중이라면 저보단 먼저 등록을 했겠지만, 절대 표절이 아닌데 그리고 비슷한 점이 많긴 하지만 틀린점도 있습니다. 벌써 서버와 홈페이지가 90%가 완성이 되었는데, 난감하네요...답변 부탁드려요..
(예를 들면 비교사이트를 만드는데, 기존에 다른 비교사이트들이 먼저 운영중일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프로 관리자입니다.
특허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일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선행하여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먼저 특허를 출원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선행 개발자가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독점적인 지위가 없기 때문에 모방하더라도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나, 도덕적인 양심과 책임의 문제가 따르고 부정경쟁방지에 위배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이트가 이미 보편화된 형태의 것일 경우나 외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공개된 기술일 경우에는 등록성이 없으므로 선점의 우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기술 개발자가 특허를 출원하였는지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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