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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02-07    : 21
  제작년에 귀사에서 실용신안출원을 하였습니다
 
  출원번호 20-2004-0017345호 화재방지용재떨이 를 출원하였습니다.
지금 여려 경로로 투자자와 접촉을 하고있는데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재떨이와 내부재떨이로 구성되어진 화재방지용 재떨이에서 내부재떨이를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재떨이를 다른사람도 제작할수있느지가 궁금합니다.
이 실용신안을 통하여 내부재떨이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려고하는데 저의 실용신안으로 내부재떨이 제작에 독점적인 지위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실용신안만으로는 내부재떨이 제작 판매에 독점적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때 어떻게 하면 내부재떨이 제작에 독점적 지위를 득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것이 바로 그 내부재떨이의 독점적 제작 판매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출원하신 내용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재떨이와 이 재떨이에 결합되는 내부재떨이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재떨이의 경우에는 특별한 구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순수하게 내부재떨이만 존재하여서는 화재방지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내부재떨이만을 분리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출원하신 내용의 요지는 재떨이와 내부재떨이가 결합되어야 화재방지기능을 가지는 재떨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원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구성요소인 내부재떨이만을 분리하여 독립화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타인이 재떨이와 내부재떨이를 분리하여 제작한 후 사용시(출하시)에는 화재방지가 되는 출원된 내용과 같은 목적과 구성이 되도록 하여 출시할 경우에는 침해가 된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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