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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5-03-10    : 20
  특허출원의 조기공개신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특허출원시 조기공개신청의 장단점을 알고 싶으며, 일반적으로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기공개 신청을 할 경우, 심사시 특허요건의 진보성 또는 선출원주의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상세한 이유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프로 관리자입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한다는 의미는 자연공개가 출원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되어야 공개되는 것에 반하여 조기공개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이면 출원된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기공개제도는 출원내용을 빨리 공개함으로서 유사 또는 동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고 중복발명을 피하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출원공개된 상태에서 타인의 침해가 있을 시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출원인을 가시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출원공개를 신청한다는 것 만으로 진보성이나 신규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날 이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을 경우 출원 건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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