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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12-21    : 1536
  식물종자 특허에 관하여...
 
  유전자원 A를 모본으로 하고 유전자원 B를 부본으로 해서 교배육종에 의해 육성한 식물종자의 경우, 유전자원 A 와 B 를 미생물을 정해진 기관에 기탁하는 것처럼 기탁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발생하기 어려운 케이스로서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은 遺傳子源 을 교배육종한다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무성생식을 하여야 하는 식물특허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생각됩니다.

또 만일 미생물에 관한 발명이라면 遺傳子源A, 遺傳子源B 가 이미 주지된 미생물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기탁을 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배양으로 당해업계에서 배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탁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은 식물특허와 미생물발명의 혼합된 것으로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서 생각됩니다.

즉 遺傳子源이 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배육종한다면 현행 특허법의 발명의 대상이 아니고 遺傳子源이 미생물에 관한 것이라면 遺傳子源의 공지여부가 기탁의 관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遺傳子源의 조합으로 인하여 발명된 새로운 유전자는 기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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