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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4-03-19    : 22
  해외 출원 관련 문의
 
  영국에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거절이유가 났습니다.
공지 기술이며 유첨된 특허가 영국 출원중인 특허와 같은 것입니다.
유첨 특허는 1977년도 미국에서 출원된 것이고
저희는 2001년도 출원을 하였습니다.
중요한것은 선행기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특허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출원을 포기 하게 되면 손실이 큽니다.
만약 선행기술조사한 특허사무소에 손실액에 대한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프로 관리자입니다.
국내출원 또는 해외출원에 관계없이 출원전 수행하는 검색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참고적인 사항에 불과합니다.
특허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출원인이 직접수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특허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출원된 내용에 대한 결정은 출원일 이전의 선행기술과 특허요건을 감안하여 특허청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출원과정에서는 특허사무소에서 출원인에게 검색에 대한 사항을 언급한 바와같이 알려드리게 됩니다.
다만, 특허사무소와 출원인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특별이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검색을 수행하여 등록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원업무의 대행이기 때문에 대행자가 결정기관이 내린 결정때문에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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