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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08-12    : 25
  특허법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 합니다
저는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 과수원농가에 까치집을 수작업을 통하여 판매를 합니다.전 작업이 기계를 쓰지않고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날 어느분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특허를 냈다고 하면서 만들지 만들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특허법에 위법이 되나여. 도면도 보지않고 제가 만들고 상표나 상호를 아주 쓰지 않는데여 ..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프로 관리자입니다.
어떠한 기술에 대한 특허나 실용신안을 등록받은 자의 경우 그 기술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특허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이 무단으로 침해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형사책임과, 침해로 야기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민사책임까지 져야됩니다.
다만, 그 특허가 출원하기 전 부터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었던 기술이거나, 책과같은 간행물에 개재되어 공개된 기술이었을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통하여 무효시킬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증거)이어야만 가능성이 높게됩니다.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특허권자에게 그러한 사실(사정)을 말씀하신 후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지않을 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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